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개념과 원칙, 현황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사례관리가 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탈시설화 경향입니다.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가정 및 지역사회로 복귀한 정신장애인들은 그들의 복합적인 욕구가 지역사회 내에서 잘 충족되지 못한다는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였으나, 어떤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기본적 정보조차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지역 사회서비스를 통합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개발하여 장애인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받는가를 점검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례관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20세기 전반까지 사회복지실천은 의료적 모델에 따라 복지관에 내방한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심리치료적 접근방식이었습니다. 사례관리에서는 지역사회에 고립된 클라이언트를 찾아 나서는 아웃리치를 강조합니다.

 

 

사례관리의 개념과 원칙

사례관리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해 서비스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 사정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실천 방법입니다.

 

사례관리의 원칙에는 첫째,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사례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클라이언트가 사례관리자의 도움 없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화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원하는 자원을 얻을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으로써 강점과 역량을 키우고, 사회관계를 회복하며,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서비스의 개별화입니다. 서비스들은 클라이언트의 확인된 욕구마다 각기 구체적으로 개발되거나 고안되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개별적인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셋째,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입니다. 포괄적 서비스란 클라이언트 생활의 모든 부분(주거, 여가선용, 고용, 정신보건, 사회적ㆍ경제적ㆍ의료적 보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없도록 원조함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넷째, 서비스 통합성(연계성) 증진입니다. 복합적이고 변화하는 이용자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하고 분리되어 있는 여러 기관의 서비스와 자원이 연계되고, 조정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통합은 서비스의 파편화와 중복을 감소시키고 제공된 서비스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지역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들을 서로 연결하여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입니다. 다섯째,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극대화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을 최대화하여 존중합니다. 여섯째, 서비스 지속성(연속성) 보장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위해 일정한 장소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의 욕구에 반응하는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관리의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의 대부분은 만성적 문제들로 인해 고통받는 경우가 많으며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생 전체의 시기에 걸쳐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곱째, 서비스의 접근성 증진입니다. 서비스 이용자의 적격성, 기준, 정책, 절차 등과 관련된 서비스의 접근에 대한 장벽을 극복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입니다.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사회경제적 계층,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교통편의 제공 등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덟째, 서비스의 체계성입니다. 사례관리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적 지원체계 간의 조정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혹은 친지 같은 비공식적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기능적으로 연결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지 망을 구축합니다.

 

사례관리 표준 지침(미국 사회복지사협회)을 살펴보면, 사례관리자는 학사학위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사례관리실천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으로 클라이언트를 도우며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하며, 사례관리실천의 모든 과정에 클라이언트가 참여하도록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사적 권리를 보장하고 타인으로부터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요청받았을 때 적절한 비밀보장을 지켜야 하고,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클라이언트가 조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개입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에서 개입하며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자원 활용 가능성이나 서비스 비용, 재정적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하며 사례관리실천의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사례관리자는 서비스전달체계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모니터링하는 평가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사례관리의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합리적인 사례 수를 담당하도록 하고 동료 및 타 기관의 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례관리의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의 방향이 지역사회복지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사례관리가 도입되었습니다. 1993년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례관리 실천론』이라는 책이 발간되었고 그 이후 다양한 연구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실천 현장에서의 사례관리는 1997년 「정신보건법」 시행을 계기로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가 정신보건전문요원 인턴십 과정에 사례관리를 정식 과목으로 포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정신보건센터는 만성정신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복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보건복지부는 지역정신보건센터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사례관리를 필수 업무 중의 하나로 지정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평가 시 사례관리 수행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 영역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에는 사례관리기능, 서비스 제공기능, 지역조직화 기능이 있습니다. 사례관리 중 사례발굴은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사례개입은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연계는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를 의미합니다.

 

아동복지 분야의 드림스타트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도 사례관리의 개념을 도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도 사례관리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저소득층 등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 사례관리자를 선임하여 대상자 발굴,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및 점검, 종결에 이르는 단계별 사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는 동 단위 사례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사업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지지하고, 복지제도의 효과성·효율성 향상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