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적 사회복지의 도입과 사회복지실천의 발전

근대적 사회복지의 도입

1921년은 한국에 근대적 사회복지가 도입된 해로 태화부인회관(현재 태화기독교사회복지회관)이 설립된 해입니다. 태화여성회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미국식 인보관을 설립한 곳으로, 현재의 지역사회복지관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복지 실천방식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해외 민간단체들이 한국전쟁으로 인한 고아와 난민들을 위한 구호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보행단체로는 기독교아동복지회(현재 한국아동재단), 명성회(현재 월드비전), 홀트아동복지회, 한국복지협회(현재 세이브더칠드런) 등이 있습니다. 해외 구호단체는 구호활동과 종교선교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지식을 갖춘 실무자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의 활동은 사회복지라는 개념조차 모호한 시기에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출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복지가 확립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외래단체는 초기에는 임시긴급구호사업을 추진했으나 점차 학교, 병원, 고아원 등의 기관을 설립·운영하다가 지역개발사업 등의 중장기 사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사회복지사 역시 1958년 한노병원, 1959년 국립중앙의료원 등 외국병원이 설립한 병원에서 근무한 유급사회복지사였습니다.

 

근대적 사회복지의 도입

 

외래기관을 중심으로 한 현대적 사회 돌봄이 도입되면서 사회 돌봄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었습니다. 1947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1953년에는 중앙신학교(현재 강남대학교) 사회사업학과가 개설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는 군사독재, 경제적으로는 정부가 빈곤탈출에 주력하던 시기였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부작용이 빠르고 짧은 시간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우선주의와 권위주의 논리에 맞춰 분배와 복지의 가치가 사회적 관심의 배후로 밀려났던 시기였습니다. 1961년 생활보호법, 1970년 사회복지법, 1980년 장애인보호법 등이 제도적으로 채택되었지만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회복지 실무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역할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민간 외래기관 중심의 실무 분야가 20~30년간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습니다. 1965년에는 개인사회복지사협회가 창립되었고, 1967년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라는 공식적인 명칭은 1970년 사회복지법에서 처음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1982년에 처음 채택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실천의 발전

1988년 제6공화국 수립 이후 정치의 민주화가 서서히 시작되면서 사회복지는 실천적, 제도적 측면에서 확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권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식되면서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와 삶의 질이 강조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이후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변경되어 정식화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1996년에 임상사회복지사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전문사회복지사제도로 명칭을 바꾸었으나 효율성이 낮아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이 도입되었습니다. 사회복지 교육에서 전통적인 세 가지 사회복지 실천방법(개인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공동체조직)을 통합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존 교과목을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이론도 포함되었습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시험은 1998년에 실시되었으며, 1급 자격시험은 2002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복지관 제도는 1987년 서울시 관악구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었으며, 주로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를 담당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제도란 사회복지사를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서 전달의 공공체계에합시키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복지서스의심적인 역할 수하 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복지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1988년에는 「사회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인구밀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지역에 자치단체 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명령하였고, 이로 인해 사회지원센터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생산적인 복지와 전반적인 복지가 사회복지실천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 이슈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탈시설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장애인의 복지에 초점을 맞춘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가 강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드림스타트 등의 예방 프로그램도 확대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사회복지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뀌었고, 국내 비영리단체들도 국제사회복지 이행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또한, 한국의 사회복지를 모델로 삼는 저개발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종적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민관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요구를 갖고 있는 사회복지 수혜자를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자원 및 봉사사업을 현장에서 총괄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사회복지관은 477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제5차 사회보장계획(2023~2026)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2021년까지의 정보로, 현재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